안내에 쓰는 자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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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확정법률에 정해진 내용
• 지침정부 지침. 하위법령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
• 계획정부가 밝힌 계획. 일정은 바뀔 수 있음
• 미정시행령·시행규칙이나 공식 공고로 정해질 내용

자료 목록

• 법령 원문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2025. 10. 28.문신사법 (법률 제21070호)

  2025. 10. 28. 제정, 2027. 10. 29. 시행.

• 법령 원문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2025. 10. 28.문신사법 부칙 (시행일, 문신업소 임시 개설등록 특례, 결격사유 특례)

 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원문.

• 정부 발표·지침 · 보건복지부 · 2025. 9. 25.문신, 안전하게! 당당하게! (문신사법 국회 통과 보도자료)

  문신행위 정의, 면허, 문신사 준수사항, 금지사항, 책임보험, 특례 요약.

• 국회 대안 주요내용 · 국민참여입법센터 · 2025. 9. 10.문신사법안(대안)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  조문 번호별 주요내용. 조문 번호는 공포된 법률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.

• 정부 발표·지침 · 보건복지부·한국건강증진개발원 · 2026. 7. 31.문신사법 시행 대비 「문신시술 표준지침」 배포

  지침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)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실에 게시.

• 언론 보도 · MBC · 2026. 1. 14.합법된 문신사 뽑는 국가시험, 2027년 말 첫 시행 예정

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첫 시험 계획.

• 언론 보도 · 머니투데이 · 2026. 1. 14.33년 만에 합법화된 '문신사'…2027년 말 국가시험 첫 시행

  출제기준·문항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.

• 판결 보도 · 법률신문 · 2026대법원 전원합의체,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라며 판례 변경

  시행 전 개정 이전 의료법 적용에 관한 판결 보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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