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샵 준비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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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공식 자료를 요약한 안내라서, 개인의 합법 여부나 면허 취득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아요. 최종 판단은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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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일정
- 2025. 9. 25.확정국회 본회의 통과
반영구 화장(미용문신)과 타투(서화문신)를 함께 규정하는 문신사법이 통과했습니다.
- 문신, 안전하게! 당당하게! (문신사법 국회 통과 보도자료)보건복지부 · 정부 발표·지침 · 2025. 9. 25.
- 문신사법안(대안)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참여입법센터 · 국회 대안 주요내용 · 2025. 9. 10.
- 2025. 10. 28.확정공포 (법률 제21070호)
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(부칙 제1조).
- 문신사법 (법률 제21070호)국가법령정보센터 · 법령 원문 · 2025. 10. 28.
- 문신사법 부칙 (시행일, 문신업소 임시 개설등록 특례, 결격사유 특례)국가법령정보센터 · 법령 원문 · 2025. 10. 28.
- 2026. 7. 31.지침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
업소 공간 구획, 멸균 1회용 기구, 동의서·기록지 예시 서식 등을 안내합니다. 하위법령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.
- 문신사법 시행 대비 「문신시술 표준지침」 배포보건복지부·한국건강증진개발원 · 정부 발표·지침 · 2026. 7. 31.
- 2027. 10. 29.확정문신사법 시행
면허를 받은 문신사가 개설등록한 문신업소에서 시술하는 체계가 시작됩니다.
- 문신사법 (법률 제21070호)국가법령정보센터 · 법령 원문 · 2025. 10. 28.
- 문신사법안(대안)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참여입법센터 · 국회 대안 주요내용 · 2025. 9. 10.
- 2027년 말계획첫 문신사 국가시험
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준비 중입니다. 과목과 출제기준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.
- 합법된 문신사 뽑는 국가시험, 2027년 말 첫 시행 예정MBC · 언론 보도 · 2026. 1. 14.
- 33년 만에 합법화된 '문신사'…2027년 말 국가시험 첫 시행머니투데이 · 언론 보도 · 2026. 1. 14.
- 2029. 10. 28. (계산)확정문신업소 임시 개설등록 특례 기한
부칙 문구는 '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'이고 날짜는 계산한 값입니다. 요건을 갖춘 사람의 임시 개설등록과 그 업소 안에서의 시술은 이 날까지 가능하고, 그 전에 면허를 받아 다시 개설등록해야 합니다(부칙 제2조).
- 문신사법 부칙 (시행일, 문신업소 임시 개설등록 특례, 결격사유 특례)국가법령정보센터 · 법령 원문 · 2025. 10. 28.
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
시행령·시행규칙이나 공식 공고로 정해질 부분이에요. 발표되면 기준일과 함께 반영할게요.
- 미용실·피부샵과 같은 공간을 쓸 수 있는지미정
임시 개설등록에도 시설·장비 요건이 있습니다. 시설 기준과 미용업소 안에서 함께 운영할 때의 처리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문신사법 부칙 (시행일, 문신업소 임시 개설등록 특례, 결격사유 특례)국가법령정보센터 · 법령 원문 · 2025. 10. 28.
- 문신사법 시행 대비 「문신시술 표준지침」 배포보건복지부·한국건강증진개발원 · 정부 발표·지침 · 2026. 7. 31.
- 시술 기록 보존 기간미정
시술 실시일자·사용 염료·부위 등의 기록·보관 의무는 발표됐지만, 보존 기간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문신, 안전하게! 당당하게! (문신사법 국회 통과 보도자료)보건복지부 · 정부 발표·지침 · 2025. 9. 25.
- 국가시험 과목·출제기준미정
개발 중이라는 보도만 있고 공식 발표 전입니다.
- 33년 만에 합법화된 '문신사'…2027년 말 국가시험 첫 시행머니투데이 · 언론 보도 · 2026. 1. 14.
- 임시 개설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미정
부칙에 요건과 기한이 있지만, 신청 방법과 서류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문신사법 부칙 (시행일, 문신업소 임시 개설등록 특례, 결격사유 특례)국가법령정보센터 · 법령 원문 · 2025. 10. 28.
- 매년 위생·안전교육의 기관과 방법미정
매년 이수 의무는 발표됐지만 교육기관과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문신, 안전하게! 당당하게! (문신사법 국회 통과 보도자료)보건복지부 · 정부 발표·지침 · 2025. 9. 25.
- 책임보험 기준미정
문신업소의 가입 의무는 발표됐지만 보험 금액 등 기준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문신, 안전하게! 당당하게! (문신사법 국회 통과 보도자료)보건복지부 · 정부 발표·지침 · 2025. 9. 25.
- 광고 기준미정
부당 광고 금지 조항이 있으며, 어떤 표현이 해당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문신사법안(대안)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참여입법센터 · 국회 대안 주요내용 · 2025. 9. 10.
- 시설 기준의 최종 확정미정
표준지침이 기준을 안내하지만 하위법령에 따라 수정·보완될 수 있습니다.
- 문신사법 시행 대비 「문신시술 표준지침」 배포보건복지부·한국건강증진개발원 · 정부 발표·지침 · 2026. 7. 31.
마지막 확인 2026. 9. 15. · 공식 자료 전체 보기